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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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구자근 <성추행의혹> 해명 생활기록부 “위조”의혹!지난 2월20일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 <성추행의혹>보도에 대해 측근 언론들 구자근이 고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구자근후보 해명용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구자근 페이스북 캡처> <출처: K문화 타임즈, 구자근 "성추행의혹" 해명용 고교 생활기록부 2학년 복학사유▶ "척추 신경통-건강호전"▶ 위조 의혹 내용> <본지가 입수한 고교(공립) 생활기록부, 1991년 공립고교 2학년 복학 사유 없음. 형광펜 부분은 당시 1학년 담임교사가 학적내용 무단 삭제한 부분.> 위 고발도 구자근후보가 직접 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취재결과 M수행비서가 개인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도 지난 11일 구미선관위가 비공개 문서로 M비서에게 고발결과 내용을 상세하게 통보했다. 이를 구자근의원 J보좌관(취급 불가능, 공무원 신분)이 취재 과정에서 본지에 넘겨 "비공개 문서" 유출을 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미선관위에서 지난 11일 M수행비서에게 고발장 처리 결과 통보 된 "비공개"문서이다. 이를 J보좌관이 본기자에게 전달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했다.> <공정신문이 필적감정 의뢰한 구자근 고교생활기록부 이에 공문서 위조 의혹 확인> 이 과정에 선관위 담당계장은 구미고등학교에서 구자근후보 생활기록부 2학년 때 복학 사유인 “척추 신경통-건강호전”(필적 감정결과: 위조 의혹)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이를 구자근의원 J보좌관에게 확인해 주었다. J보좌관이 이를 본기자에게 전화문자로 보내 주었다. <J보좌관이 본기자에게 보낸 문자> 이는 수사기밀로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본지의 취재 때도 수사기밀이라며 답변하지 않음) 한편 본지가 지난 13일 1990년 유사 생활기록부(공립, 2학년 휴학 적시된 자료)를 입수했다. 취재결과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대해 위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취재 결과 1학년 때 학적 내용을 당시 당임교사가 임의로 전체 내용을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자료에서는 휴학-복학사유의 특기사항 기록은 없었다. 이에 자료를 준 당사자는 복학은 다음해 의무 복학이므로 복학 사유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했고, 일선교사 출신 역시 똑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구자근 고교 생활기록부를 내용을 본지가 전문공인기관에 의뢰해 필적 감정결과에서 2학년 복학사유가 “척추 신경통-건강호전”부분이 "위조" 의혹까지 본지가 입수했다. 이에 구자근후보도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2학년 복학사유는 적시 필요성이 없고 또 2학년 당임교사 필적이 아닌 제3자 필적 위조 의혹이 제기돼 이는 경찰 수사상 꼭 밝혀야 중대 사항이다. 이에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성추행의혹>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미선관위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편파수사 의혹이 있다) 한편 고발된 기사내용에는 당시 피해자가 여성근로자 등이 적시되면서 해당 내용 등이 경고를 받았다. 이는 피해자 당시 야간부 근로자 학생으로 추정을 하면 당시 전학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 학적(전학) 조회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성추행의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1986년 고교 졸업 앨범사진: 고교시절 파마를 한 듯하며 동급생에 비해 유난히 튀어 보임.> <구자근 고교 졸업때 동급생 모습: 교복 두발 첫 자율화 세대> 지난 12일 구자근후보는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국회의원 구미 사무실)에서 기자 10여명(김종열, 김도형기자 영상 촬영)이 참석한 가운데 본기자는 구자근후보에게 <성추행의혹>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시도했으나 H보좌관 등이 취재를 원천 봉쇄 했다.(10여명 기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업무방해 행위 자행.) 이때 구자근후보는 이를 수습은 하지 않고 이틈을 노려 도피했다. (*이후 H-J보좌관과 Y기자와 고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해명을 구자근의원 직무실에서 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모기자는 이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몇차례( 10여분)찬양고무 발언을 하다가 본기자에게 누구를 지도하는 것인가? 하며 빈잔을 들었다.) <출마선언 기자회견 홍보물> 이는 유권자의 후보 검정을 외면하는 파렴치 행동이다. 또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처사로서 후보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이번 총선에 불참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요약하면 1. 구자근의원 수행비서가 개인 고발을 한 뒤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점, 2. 이를 측근 언론를 통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의혹만 증대, 3. 고발 이후 선관위 편파 표적수사 의혹, 4. 구자근후보 계속되는 밀실 행적과 대응으로 <성추행의혹>을 직접 해명을 못하는 것을 보면, 5. <성추행의혹>의 실체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증대된다. 또 야당 핵심 관계자(P.J)들이 <성추행의혹>에 대해 2020년 고발사실이 무산된 점을 주시하며 다각도의 자료 수집이 포착됐다. 위 내용을 주제로 본지는 “구자근”예비후보(국힘 구미갑) 측근 언론사 K대표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끝장 토론을 했다. 이에 네티즌 반응은 본지의 완승 분위기에 이어 구자근후보 <성추행의혹>에 대해 시민들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혹만 눈덩이처럼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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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구자근의원 "성추행 의혹" 또 측근기자 거짓 해명?지난 2월20일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가 구자근의원 집단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구자근 측은 고소 고발에 연이어 했고 또 측근 언론들도 연이어 반박을 했다. <구자근 페이스북 캡처> <출처: 지난 8일 미디어 디펜스 사설 감정자료> <본지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필적 감정 자료> 이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야당 조차 자료 수집 물밑 경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지의 확인 결과 2020년에도 "성추행의혹" 검찰 고발과정에서 당시 관련 의혹자 3명에 대해 해당고교에 휴학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민주당 관계자에 들었다. 이에 의혹만 더 확산됐다. 당시 고발 관련 자료와 함께 “성추행 의혹”자료들이 메이저 언론에 전달돼 보도 적정 시기를 찾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구자근은 지난 8일 이와 관련 측근 기자를 통해 "인터넷 언론 중재위원회"의 반박용 경고 내용을 우선 제공하고 이와 병행해 생활기록부 필적 내용을 사적으로 상세히 분석 공개하면서 사설 “엿장수” 감정을 해 의혹만 확산시켰다. 이에 본지(구자근 성추행 의혹 3차례 단독 보도로 잇슈화 됨)는 감정 전문가에게 상담한 결과 "하봉태"과 "척추 신경통 건강호전"은 비교 가능한 글자가 없어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받았다. <본지가 필적 전문기관에 상담한 자료: 하본택은 판독을 잘못함(하봉태로 정정함)> <전문기관의 필적 감정 방법: 사설 필적감정과는 비교가 안됨.> 해당 측근 언론은 전혀 감정이 불가능한 사항인데도 사설 "엿장수"식 감정을 해 성추행 의혹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듯 했다. 한편 K언론 기자는 SNS를 통해 본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구자근국회의원의 직접 해명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은 "무책임한 국회의원"이라는 질타는 물론이며 후보 검정에서 파렴치한 집단 "성추행 의혹"을 직접 해명하지 않아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캡처: [구미인터넷뉴스] 김종성기자 페이스북> 지금 M언론의 ""사설 허위 감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민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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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자근의원 “성추행 의혹” 해명용 생활기록부 발부 확인!이번 총선, 시민 바른 알권리를 무시해 후보 검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고발 난발/맞고소로 공포분위기 속에 총선 강행되고 있다. <출처: 구자근의원 페이스 북> <출처: K문화 타임즈 공개된 생활기록부/ "본지" 필적 감정 의뢰>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2024.2.20.) 집단 “성추행” 의혹 보도 대해, K-M 언론 등에서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2차례 치명적인 반박 보도를 했다. 이에 오늘 본지는 구미고(구미시 도량동) 행정실 담당직원에게 생활기록부 발부(2024.2.23.)를 확인했다. 구자근의원은 직원(보좌관 추정)을 통해 위임장으로 생활기록부를 발부받았다. 이를 구자근 측은 바로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또 선관위 고발사실(고발장)을 언론에 유포해 이를 근거로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 이에 해당 정동수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2차례) 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해당 기사 원본 사진을 올려 기자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곤경에 처하게 했다. <미디어디펜스가 보도때 자료로 공개한 정동수기자 기사내용.> 또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아 의혹만 키웠다. 이에 바로 확인 가능한 고교 2학년 휴학 날자를 3월 29일(실제 1983.6.29. 학기중 휴학: "척추 신경통" 병명으론 휴학 불가능하다는 의혹을 본지<지난 3월1일> 보도함.)로 표현했고 구자근의원 찬양고무하는 분위기도 느껴졌다. 또 구미시 선관위와 구미경찰서 언론중재위원회 고소 고발을 적시 했는 데 이에 정동수기자는 구미시 선관위(2024.2.29.) 6시간 심야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관련자들도 줄소환 요구했다.(이에 본기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한편, 오늘 취재에서 생활기록부는 학기 말에 당임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며 오류 등이 있을 때는 교장의 승인 결재 후에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했다. 이에 정동수기자도 생활기록부 "필적 감정서" 증거물을 근거로 공문서 위조-무고 등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고발로 인해 선관위에 제출된 증빙 자료에는 제보자 건내준 4명의 가담자 성명과 당시 학적 내용이 상세히 적시돼 있으며 당시 단임 교사의 성명과 졸업 앨범 사진/동문회 명부도 첨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충분한 소명자료가 첨부되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은 이번 총선에 가장 뜨거운 감자될 수도 있다. <선관위에 제출된 증거물 일부>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바람 앞에 등불이 될지 유권자들이 지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구자근" 시민들의 갈망하는 해명 여론을 무시해, 지역구 유권자들은 총선 불참은 물론이며 총선에 미칠 파장 또 한 가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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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구자근의원‘ <성추행 의혹> 해명자료/ 필적 감정결과 후보 자격위기?구자근의원(국힘 구미갑, 총선 최종후보)은 지난 23일 K-M 언론을 통해 “당내 경선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명백한 허위사실” 등을 주장하며 생활기록부를 23일 공개하며 "성추행"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를 고발했다. 공개된 생활기록부에는 1983년(고교 2년) 휴학은 “척추 신경통”으로 휴학을 했으며 다음 해 “건강 호전”이 돼 복학했다는 해명이다. 이에 본지는 이런 해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생활기록부 반박 내용에 대한 필적 감정을 공인감정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가 29일 나왔다. <출처: 구자근 국회의원 페북 캡처> <출처: 구자근의원 측이 K 문화타임즈에 공개한 생활기록부/ 필적 감정.> 감정기관인 “예일문서감정원”(감정인 서한서: 범죄학 박사) [예일 감정: 제243810호] 감정서를 보면 <필적 감정서> 해당 생활기록부 감정 결과(3가지) 공문서 위조 의혹이 더 확산 됐다. 1. 1983년 고교 2학년 휴학 당시 A담임 교사의 “진로상담” 내용 필적과 휴학 사유(척추 신경통) 필적이 다른 점, 당시 담임이 중간에 바뀌지 않으면 필적이 동일해야 한다.(감정 결과 : 상이한 필적.) 2. 2학년 복학 사유(건강 호전: B당임 필적)도 같은 형태이다.(감정 결과: 상이한 필적.) 3. 2학년 때 휴학 사유인 “척추 신경통”과 다음해 복학 사유인 “건강호전”은 필적이 같은 점이다. 즉 해당 교사가 2년간 연속 담임을 하지 않으면 필적이 동일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의혹은 "척추 신경통"(2학년 학기중 1983.6.29. 휴학)과 "건강 호전"(1984.3.1, ▷ 2학년 복학)이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된다.(감정 결과: 상사-동일한 필적.) <필적 감정서> 이에 "척"자와 "건"자 사이에 필적 잔존 흔적이 남아 있는 의혹도 원본 자료가 입수되면 수사상 밝혀질지도 최대 관심사이다. 이로 인해 “공문서 위조 의혹“ 시기는 지금 사본 사진 자료는 판독이 불가능하나 수사 과정에 원본이 제출되면 위조 의혹이 밝혀 질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결론, 당시 휴학-복학 사유와 당임들의 진학상담 소견을 종합하면 2인 필적이 존재 해야 하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휴학-복학 사유를 기재한 또 다른 필적 1인 등장하는 의혹이 있다.> ▶ 결국 3인 필적이 존재하는 의혹이 있다. 또 일선 전직 L교사는 본지의 해당 기사를 보고 학기 중(1983.6.29.)에는 ”척추 신경통“ 병명으로는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또 K모기자는 ”척추 신경통“ 병명은 의사들이 통용하는 병명이 아니라는 전언도 있었다. 또 고소 고발 수사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 진위 여부에 따라 '구자근' 국회의원은 정치적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힘 총선 공천 지침에는 ”신4대악”중에 포함되는 집단 “성추행”이 확인되면 공천이 바로 취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난 22일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는 “구자근 국회의원“에 대해 “성추행 의혹”을 보도 했다. (추후 본기자도 당시 고교졸업 앨범 등/ 증빙자료 확인 보관함.) 이에 구미시선관위와 구미경찰서-언론중재위원회(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에 각 각 제소했다.(지난번에 이어 2차 고소. 1차 고발한 언론중재위 결정: 불성립으로 정동수기자 승소 추정.) [공정신문]은 지난 25일 “구자근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 [단독] 보도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반박 내용에 대해, 의문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본지 의혹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번 총선에 후보 등록이 가능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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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성추행 의혹> 보도에 고교 생활기록부로 반박! 오히려 의혹만 확대 재생산?구자근 국회의원(국힘, 구미시 갑) 측은 지난 23일 M. K 언론 보도를 통해 ’집단‘ “성추행 의혹” 반박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22일에는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를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미경찰서-언론중재위원회(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에 각 각 제소했다.(지난번 이어 2차례 고소. 이에 1차 언론중재위 결정: 불성립으로 정동수기자 승소 추정.) <구자근의원 페이 북 캡처> <출처: [미디어 디펜스] 보도자료> 이는 지금 총선 “국민의힘” 경선과정에 있어 긴급 상황을 감안 신속히 측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성추행 의혹” 결정적인 반박자료는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이다.(이는 위 제소 기관에도 각 각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기록부는 담임교사가 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생활기록부는 결정적인 반박 증거 자료로 추정된다. 핵심내용을 보면 유급 사유가 분석 가능하다. 이에 고교 유급된 사유란에서 "척추 신경통"은 2학년 담임교사 진로상담 필적과 같아야 한다. 특히 "척추 신경통"과 "건강호전" 동일인 필적으로 추정이 된다.(원칙적으로는 상이해야 한다) 이에 반박 자료가 의혹을 확산시켰다. 이는 고소된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이다. 또 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의혹은 노란 바탕에 "척"자와 "건"자 사이에 필적 잔존 흔적이 남아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생활기록부 자료 확대함> 이런 상황에서도 구자근 국회의원이 침묵한다면 오해 소지는 점 점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자근의원은 시민들의 바른 알권리 차원에서 긴급 해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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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상반기 5급 이상 인사이동 실시□전보(17명) ▲행정안전국장 행정4급 방주문 ▲사회복지국장 행정4급 안진희 ▲미래도시기획실 정책기획과장 행정5급 박노돈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재정과장 행정5급 강호근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장 행정5급 박영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행정5급 박향목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장 행정5급 김진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행정5급 장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5급 이창수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장 행정5급 박혜선 ▲송정동장 행정5급 양재호 ▲도량동장 행정5급 정윤호 ▲사회복지국 아동친화과장 사회복지 5급 박용자 ▲공단동장 공업(기계) 5급 유영익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 공업(화공) 5급 송조호 ▲무을면장 농업(농업) 5급 임호원 ▲선주원남동장 시설(토목) 5급 박재범 □직무대리(7명) ▲미래도시기획실장 직무대리 행정5급 박정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행정6급 권순모 ▲행정안전국 총무과장 직무대리 행정6급 김종배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행정6급 이현선 ▲지산동장 직무대리 행정6급 김창주 ▲선산출장소 산림과장 직무대리 녹지6급 정봉화 ▲신평1동장 직무대리 시설(지적) 6급 이형탁 □파견 및 복귀(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4급 박영일 ▲경상북도 파견 행정4급 김은영 ▲미래도시기획실 미래도시전략과장 행정5급 이순애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장 행정5급 장재일 ▲경제산업국 산단혁신과 행정6급 김진우 □장기교육(1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파견 행정5급 서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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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착한임대인... 조례안」 대표 발의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조) ▲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조)을 반영했다. 착한임대인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상하수도 요금 지원, 건물 안전점검 등의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박세채 위원장은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한 시급한 조례를 발의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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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 한마디] 지방황제 절대 권력인가? 안희정보다 더 추한 행동을...<2019. 9.19. 장세용시장이 허경성옹(당시 93세) 부부에게 2차 모욕 장면, 이는 1차 대화중 모욕 쇼크로 시장실 옆 대기실에서 안정을 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세용이 다시 옆으로 지나가며 들려 2차 삿대질과 쌍욕 장면이다. 민주당 이재명대표나리 방탄 단식하지 말고 이자들 정리 좀 하시지~> 왜 구미시에는 안희정보다 더 악질들이 계속 등장하나? 1995년 구미시도 민선시장 시대 출범! 당시 김관용시장이 초대 시장에 2661표 차로 간신히 당선됐다. 이후 꼼수달인, 김관용은 배우자와 함께 선거 조직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무리하게 선거 조직을 관리해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흑백으로 양분화됐다. <김장호시장 페이스 북> 이에 "임사홍"같은 측근들은 갖은 특권과 이권을 누리고 (또 친척 중에 민선 초기 헌신적으로 도운 분이 있다. 00동에서 꽃집을 하는데 꽃 한송이 팔아 주지 않아 냉혈 인간이라고 질타를 한다.) 이에 지역 갈등만 조장했고 시장의 파워 12년 흑막이 노출되면서 원성이 분노로 변했다. 시의회는 윤영길의장이 계속 포진하도록 검찰 권력 개입 정황이 포착됐고 윤의장의 반대 세력 5명 시의원을 검찰이 호출해 강압 월권수사가 있었다. 이로서 지방자치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을 완전히 초토화돼 지방의회 기능을 완전 상실했고 이후에도 정치 공작은 끝이 없었다. 이때 기레기 나모기자가 동원은 됐는 데, 필자가 시의원(2002~2006년)때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바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택호 너 죽어" 등으로 협박을 서슴치 않았고 이떼 김관용시장은 "나기자 참아 참아"하면서 말리는 시누이 역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까지 동원돼 의회를 완전 무장해제 시켰다. 또 M주택 회사 S회장이 몇억원 로비 의혹으로 고발된 후 관련자 S회장이 갑작스런 의문사로 일단락 됐다. 현직 시장 때 배우자 생일까지 극비 공지해 돈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시의원 필자에게 포착되어 지금 껏 각종 비리 악소문이 끝이 없었다! 아들 병역비리로 도덕성 한계를 시민 앞에 보였고 1998년 구미 OB맥주 공장 "광주 광역시" 이전 땐 "김대중" 여당 정부에 위력을 감지한 뒤, 당시 "한나라당"을 공식 탈당하고 여당으로 입당하려다 시민 여론에 부딪혀 이를 선회했다. "LG디스 풀레이" 파주 이전 등 갖은 악재에도 공무원을 적극 동원해, 여론을 무마시켰다. 이에 "꼼수 달인" 실력을 유감없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지을 수 없는 오점이 있다. 바로 여비서 문제이다. 시장 취임초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고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직이 되자 소방서에 근무하도록 했으며, 이후 4공단 증원 직원으로 채용해 시장실 비서로 근무시켰고, 이후 도지사가 된 후 파견 근무로 경북도청에 근무했으나 당시 도청 직협의 반대에 부디쳤다. 꼼수 비법을 발휘해 결국 비서실에 근무 시켰다. 이 과정에 안희정지사 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발생돼 필자가 시의원때 정보를 입수해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도 했다. 2003년말 의회 행정사무 감사때 이정석의원(산업건설위 소속)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 갑자기 들어와 제안을 했다. 시장실 내부 대기실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 주장을 했다. 이에 저와 의회 사진기사를 대동해 현장 감사를 했다. 이는 앞서 사안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 이후 알게 됐다. 또 고교 선배 K동장을 동원해 이에 대한 압력행사 즉, 시의원 입에 자갈물리기를 했다. 요지는 배꼽 밑에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필자가 시정질문을 시도하자, 김관용이가 김승동목사와 송정동 "쑥꼴"에서 만나서 시정질문을 막았다. 이때 김승동은 가까운 집안 조카 및 담임 목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뒤, 이후 예산심사 때 시민단체의 마찰로 고발이 돼 구속이 되자, 주위에 면회도 못가게 압력 행사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김택호에게 우호적인 여론으로 바뀌자, 특별면회를 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후 김관용도 국장들을 다 대동하고 특별 면회를 왔다. 이에 필자가 악에 받쳐 훈시성 직언을 김관용에게 일방적으로 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죄이며,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 불효하는 것이 죄이다."라고 하자, 이에 김관용은 아무 말도 없이 국장들을 데리고 줄행랑을 쳤다.) 이후 2차례 여비서 문제를 시정질문하려 했으나 본회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러 나가는 순간 이정석의원이 "김택호의원 한번 더 시정질문하면 또 잡혀간다"고 선동을 하자, 김대호 김익수 임경만 이정석 4명 의원이 각 각 팔 다리가 들려 의회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이런 내용을 수년후 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자, 다 삭제돼 회의록에 없었다. 회의록은 연구보존되는 기록물이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의 중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김관용은 의회를 완전 손아귀에 넣고 지방황제 노릇을 했다. 한편 J 국장 등이 동료 하위직원들에게 갑질 등 김관용에게 과잉충성시대를 열였다. 여기에 P비서, K비서실장 갑질이 극에 달해 비서 행정시대를 열었다. 민선4기 남유진시장도 기레기 관리에 몰입하는 것 등을 보면 김관용시장과 일맥상통 했다. 특히 직원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아 독선 행정으로 시정을 망쳤고 K모국장은 당시 복지국장과 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갖은 갑질 착취로 인해, 지금도 이들이 한맺힌 원한을 토하고 있다. 이는 남시장의 인사 한계에 극치를 보였다. 이에 임기동안 갖은 비리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L 비서실장 등 과잉충성 갑질도 김관용시장 때와 다른바 없었다. 민선7기 장세용시장이 출범했다. 한마디로 패륜 행정의 극치를 보였다. 취임초 언론인 등과 잦은 마찰로 늘 싸움을 했다. 이때 장세용 본인이 언론인 출신을 자랑했다. 이에 과거 지방주간지 근무 이력이 노출되면서 패륜기레기 출신이라는 오명이 붙게됐고 또 시민들과 끝없는 마찰과 특히 왕산 허위 장손자인 허경성 옹(당시 93세) 부부에게 쌍욕을 해 이 장면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시민들은 치를 떨어야 했다. 시의원에게 욕설 막말 등 패륜행동이 계속됐으나 기레기들(K모 등)은 용비어천가로 영웅화 작업을 시도했다. 이들 협조하에 김택호 의원직 제명을 시키고 무소불위 권력자가 돼 지방자치를 무한퇴보 시켰다. 이런 행정을 적극 도와준 것은 김재우와 민주당 시의원들이다. 이때 신용하 비서실장은 2019.9.27.(의원직 제명날) 아침부터 시의원 사무실을 배회하며 밀담을 하는 모습이 필자에게 포착돼 의회는 완전히 장세용 손아귀에 들어간 분위기였다. 이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힘" 김태근 김재상의장과 강승수 권재욱 김춘남 장세구 장미경(윤종호 박교상 신문식의원 제외)등 대부분 시의원들이 앞다투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동료의원 의원직 제명 등 앞장서 하수인 역할을 했다. 또 취임초 3차례 128명 공무원 증원을 해 4000억원 혈세를 낭비했고 이로인해 무사안일 등이 더 가속화 됐고 무지한 시장의 비위맞추기에 혈안이 돼 최악의 행정 퇴보가 됐다. 이때 "국민의힘" 시의원, 특히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서 128명 증원을 통과시켰다. 이후 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갖은 이권 개입이 노출되어 징계를 받았고, 의회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도중 쌍욕 싸움질 장면이 노출돼 전국에 방송됐다. 상기하면 구미시 행정의 암흑기 였다. 이것이 구미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다. 민선 28년을 종합하면 "재수가 없으면 소인배가 권력을 잡는다" 옛말이 있다. 이에 민선8기 김장호시장도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작년말 공무원 57명 증원으로 혈세 2000억원을 날린 격이다. 이에 과거 시장들과 유사 단점이 계속 돌출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강조하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 슬로건을 넘어 [시민을 어떻게 섬기는 냐]는 고민하는 행정이 성과로 나타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이 되기를 시민들은 "학수고대" 하고 있다. 졸필인 필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 처럼 조심스럽다. 그러나 [공정신문]은 사명감,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히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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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찍재명 등장?지난 27일 K모씨(전, 구미경실련 집행위원장) 단톡방 글에서 "보수는 죽은자와 살아있는자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특히 그 동안 북한 공산주의의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김일성 존경한다고해 "전형적인 주사파"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이번 4월5일 구미시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 180여명 단톡방에서 이슈화됐다. 또 고급양주 100병 이상(싯가: 3000만원 이상 추정)을 구미 시장실에서 받았다는 식의 글을 올리고 뇌물수수를 자랑해, 이에 필자가 계속 뇌물 공여자를 추궁하자 공무원에게 받았다고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991년 초대 시의원 선거때는 보수 후보 10명 이상에게 선거 홍보물을 제작해주며 "보수 적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란 식의 글을 올렸다. 일종의 프락치 수준이며 진보의 정체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지역에서 최고의 시민인권운동가라 자랑하지만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고작 하는 짓은 지역 선후배에게 쌍욕질로 먼저 시비걸어 트집잡고 고소하겠다는 글을 2년동안하고 최근에는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다. 여기에 참여한 소수 기자들까지 꼴볼견이 됐다. 또 기자회견 모습 사진을 보면 복장이 웃음거리 수준이였다. 이때 이순락, 김도형, 최부건기자 등이 취재를 했고, 이순락기자는 이를 보도까지해 웃음거리가 됐다. 이에 앞서 김도형기자는 이 단톡방에서 여성을 향해 "붕가붕가, 똥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등 자질미달 기자 꼴이다. 또 최부건기자 역시도 허위보도를 포함해 수십건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진행 중이다. 실제로 K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했다. 계속되는 5.18 유공자 자랑질에 모두들 실성한 분위기였다. 어제는 5.18 광주 유공자 묘역에는 죽어서는 가지 않겠다고해 이중성을 보였다. 특히 시민 단톡 막말 중에는 필자에게 "네 놈을 구워 먹을까" 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최부건기자는 필자에게 "네놈의 혓바닥에 참기름 발라, 쇠주 안주로" 먹겠다는 글을 단톡에 올렸다. 이런 글들에 대해 장세용 전,구미시장 배우자 김창숙은 최부건기자의 "미친놈" 글에 바로 "오늘도 고생했어요" 멘트를 올려 이를 격려했다. 한편 장세용 전,구미시장은 2019년 9월 20일 임기 중 시장실에서 대면과정에 상식이하의 모욕주어 이에 대한 충격으로 구미시장 부속실에서 몸을 추수르고 있는 왕산 선생 장손자(94세: 부모벌) 부부에게 삿대질과 쌍욕했고, 일주일 후에는 구미시의회에서 인사청탁 허위증언을 해 김택호 의원직 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장세용과 절친이라며 유세를 부리는 김위원장은 필자와 고향선배에게는 사자 명예훼손 등의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계속 잡글질로 협박을 하며 "구미에서는 인정을 못받으니 술 빼앗는 재미로 산다"는 글까지 올렸다. 저겁한 '주사파' 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저질 글을 보고, 민주당 패거리들을 지역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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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실현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이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임에 따라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해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 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의 경우 각 부처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의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 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도 다양화 및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을 완화한다. 또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