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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및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공정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먼저 현장 중심 권익 구제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이에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국민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로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 달에 한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를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불편한 제도를 바꾼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1300만 건)를 분석해 국민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하는데,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https://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연 5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정보 공개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민생침해와 지방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신문고를 두드리면 부패 카르텔을 혁파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약 15만 개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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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백신·치료제 개발지원 강화[공정신문]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사망표본감시방안을 마련해 국내 감염병 유행을 촘촘하게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의 발생 및 국내 유입·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환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해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으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공중보건 위기를 조기에 탐지하는 감시 및 위기분석체계를 만들고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해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위기 때 즉시 활용 가능한 진단, 역학조사 역량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곳으로 확대 추진하며,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통합·연계된 방역체계와 권역 중심의 탄력적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지난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한다. 상반기부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도 시작하고,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신종감염병 위기 때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특히 다양한 변이와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위기 때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를 방지하는데,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국민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감염병 전파 위협을 막고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상시감염병을 퇴치한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운영을 고도화한다.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감염병 전파 확대 방지를 위한 잠재 위협요인을 관리한다. 이에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로 검사해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검진·예방 강화로 주요 감염병을 퇴치하고자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을 58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감시대상도 요로감염에서 혈류감염, 폐렴을 추가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감소전략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마련한다. ◆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100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질환·건강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지역건강격차 해소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소지역 격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레드서클(심뇌혈관질환) 등 계기별 캠페인을 통해 질환별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먼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곳)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인다. 의료비 및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 희귀질환도 지난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확대한다. 손상·건강 위해요인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도 올해 구축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신종감염병 위기 때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기반을 만들고, 미해결 감염병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을 이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를 연구하고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2건으로 확대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특히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를 확보해 개방하는데,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도 18건에서 24건으로 확대하고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 문을 다음 달 열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글로벌 보건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및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중보건 정책과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자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아울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청은 향후 위기에는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계획에 따라 2024년 9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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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공정신문]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때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1000대로 최근 4년 동안 8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 6000대에서 97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 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어든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검사 신청 시스템 https://escar.or.kr/checkEnter.do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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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공정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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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람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겨울의 양평[공정신문]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서울 근교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은 분 주말에 가볍게 나들이를 가고 싶은 분 예쁜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들꽃수목원 - 두물머리 - 그림정원 - 추억의 청춘뮤지엄 들꽃수목원 들꽃수목원은 다양한 토종 야생화들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생태 박물관입니다. 남한강을 낀 수목원 단지를 거닐며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전시 관람 외에도 야생화 화분, 비누 제작 등 각종 체험도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에게 산 교육장으로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곳은 60여 종류의 허브들이 식재된 허브 온실이 특징인데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향긋한 허브향을 맡으며 열대식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뜻하고 여유로운 나들이를 즐겨 보세요. ※ 들꽃수목원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1698 - 운영시간 : 매일 09:30~18:00 - 이용요금 : 대인(만 19세 이상) 9000원 / 소인(36개월~18세 이하) 7000원 - 문의 : 031-772-18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체험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의 시작점으로, 양평군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겨울철 물안개와 일출로 유명한 나들이 명소인데요. 과거에 나루터로 활용되었던 이곳은 쉼터가 되어주던 거대 느티나무와 옛 황포돛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남아있어, 더욱 즐거운 강변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쾌한 풍광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예쁜 사진을 남기며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두물머리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031-775-87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그림정원 그림정원은 아름답게 펼쳐진 북한강 전경을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카페 매장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본관과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이 있는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관 건물에서 메뉴를 주문한 뒤 원하는 장소에서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 야외 테라스와 잔디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북한강을 따라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두물머리를 방문한 뒤 이곳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그림정원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2번길 32-18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무 -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7000원 / 카페라떼 7800원 - 문의 : 031-772-337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추억의 청춘뮤지엄 추억의 청춘뮤지엄은 용문산 관광단지에 위치한 복고 문화 체험관입니다. 이곳은 1970부터 1980년대의 거리 모습을 재현해두어 다양한 테마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락실, 국민학교, 음악 다방 등 여러 공간에서 옛 시절을 추억하거나 그 당시의 소품들과 함께 이색적인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또한, 입장 전 교복을 대여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체험이 가능한데요. 이곳에서 추운 날씨를 피해 그리운 기억을 회상하며 추억의 놀이도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 보세요. ※ 추억의 청춘뮤지엄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20 -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휴게시간 13:00-14:00 - 이용요금 : [입장료] 성인(만 19세~만 64세) 8000원 / 소인(36개월~만 18세) 6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5000원 [교복 대여] 1시간 2000원 - 문의 : 031-775-8907 -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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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것은 비우는 건강한 디톡스 여행[공정신문]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디톡스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단 하루라도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추천 장소★ 홍천 힐리언스선마을, 제주 누구하나, 충주 열명의 농부, 서울 그린랩 디지털 디톡스 |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종자산 푸른 자연 속 ‘힐리언스 선마을’. ‘힐리언스 선마을’은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자연에 둘러싸여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의 철학처럼 곳곳에서 ‘의도된 불편함’ 속에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숙소에 TV가 없어도 넓은 창문을 통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식당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에서도 숲을 가까이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을 수 있지요. 디지털 기기와 멀어지기 어렵다면 ‘힐리언스 선마을’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요일별로 진행되는 명상과 신체·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객실에 비치된 전용 태블릿으로 당일에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차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카페부터 스파, 찜질방까지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음껏 누비다 보면 디지털 기기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힐리언스 선마을’의 명상 프로그램. ‘힐리언스 선마을’의 요가 프로그램. 차와 음악, 책이 있는 가든 뮤지홀&카페.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제공하는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 울창한 숲속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수 있는 숙소로는 다양한 산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월 하이힐링원과 스님과 함께 명상 수련을 하는 평창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가 있습니다. ※ 힐리언스 선마을 - 위치 : 강원 홍천군 서면 종자산길 122 - 이용요금 : 객실 종류, 예약 날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상이 - 문의 : 02-1588-9983 플라스틱 디톡스 | 제주 누구하나 깔끔하고 포근한 우드톤 숙소 ‘누구하나’. 제주 애월읍의 숙소 ‘누구하나’는 복층과 작은 마당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독채 숙소입니다. 수산리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 고요함과 여유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지요. 마당에는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캠핑카가 있고, 불멍 서비스를 예약하면 참나무 장작과 화로, 마시멜로까지 제공되니 제주의 맑은 밤하늘 아래서 낭만이 가득한 캠핑을 즐겨보세요. ‘누구하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숙소이기도 합니다. 침구 세탁은 물론 객실 청소를 할 때도 직접 만든 천연 세제만을 사용하는데요. 화장실에는 대나무 칫솔과 고체 치약을, 주방에는 텀블러와 정수기를 구비하는 등 환경과 여행자 모두를 생각한 소소한 배려가 눈에 띕니다. 2층 침실. 원형 계단이 돋보이는 거실 공간. 마당에서 즐기는 불멍. 다회용 세면용품이 비치된 욕실. 이외에도 친환경 프로그램 임무를 수행하면 호텔 전용 코인으로 보상해 주는 서울 호텔 카푸치노, 친환경 용품과 침구, 소창수건을 사용하는 한옥 숙소 대구 여주현 등 플라스틱 디톡스에 앞장서는 숙소들이 많으니 여행 일정에 참고하세요. ※ 누구하나 - 위치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서4길 3 - 운영시간 : 입실 16:00, 퇴실 11:00 - 이용요금 : 1일 25만원 음식 디톡스 | 충주 열명의농부 유기농 채소 농장이 있는 채식 뷔페 ‘열명의농부’. ‘열명의농부’는 건강한 밥상을 추구하는 채식 뷔페입니다. 식당 옆 농장에서 기르는 신선한 채소와 전국의 농부 열 명이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이 모든 음식의 주재료이지요. 밭에서 갓 수확한 만큼 채소를 씹을 때 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콩고기와 직접 담근 메주로 만든 저염식 쌈장을 얹어 쌈을 싸 먹으면 입안에서 새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합리적인 값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저절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 한 그릇 푸짐하게 담은 모둠 쌈채소. 채광 좋은 식사 공간. ‘열명의농부’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공간. 이외에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미쉐린 그린 스타’를 받은 비건 코스요리 전문점 서울 꽃, 밥에 피다를 추천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한 정갈한 한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 열명의농부 - 위치 : 충주시 신니면 장고개2길 62-46 - 운영시간 : 매일 11:30~15:00 (14:30 입장마감, 설·추석 제외 연중무휴) - 이용요금 : 성인 1만 7900원 / 초등학생 1만 2000원 / 유아 8000원 - 문의 : 0507-1431-6262 멘탈 디톡스 | 서울 그린랩 서울숲을 바라보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린랩’. ‘그린랩’은 서울숲 바로 옆에서 조용히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스튜디오 겸 카페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나만의 서울숲 즐기기’를 예약하면 편지지, 책과 필기구가 담긴 바구니를 제공하는데요. 주어진 도구를 이용해 90분의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의 취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서울숲이 보이는 통창 앞에 앉아 ‘숲멍’을 즐기거나, 책을 읽고 필사를 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단, 이 시간에는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고, 대화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린랩’에서는 계절에 어울리는 차를 내주는데, 카밀러(Camomile)나 레몬버베나와 같은 심신 안정에 좋은 따뜻한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그린랩’만의 차를 더 알고 싶다면 ‘옥상다실’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세요. 전망 좋은 개별 옥상에서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차를 음미하며 그에 맞는 다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서울숲 즐기기’가 이루어지는 ‘그린랩’의 스튜디오. ‘그린랩’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허브티와 책 한 권.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도 체험. 여백의 미가 있는 다실 인테리어. 도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땐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 숲속에서 맨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통영 나폴리농원, 남해의 다도해 풍경을 배경 삼아 요가와 수중운동 등 체계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에 방문해 보세요. ※ 그린랩 - 위치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18-11 - 운영시간 : 수~일요일 12:00~19:00(매주 월·화요일 정기휴무) - 이용요금 : 나만의 서울숲 즐기기 1만 9000원, 옥상다실 10만원(2인 기준) - 문의 : 02-499-5833 취재: 문소진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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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뉴우스] 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공정신문] 다가온 졸업식 시즌 한 명만 걸려라 졸업식에 온 가족 다 참석하던 라떼 시절 정든 학교를 떠나는 그 날 라떼 시절 졸업식 풍경 대한뉴스 제105호 (1957년 3월 4일) 대한뉴스 제715호 (1969년 2월 28일) 대한뉴스 제611호 (1967년 2월 25일) 대한뉴스 제823호 (1971년 4월 17일) 대한뉴스 제1175호 (1978년 3월 6일) 대한뉴스 제487호 (1964년 9월 26일) 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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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공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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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퇴출 과시효과 조짐, "김관용" 퇴출이 정답일까?"가짜뉴스" 국민화합에 최대의 적이다. 국민 여론 화합 분열을 조장한다! 언론은 '바른 알권리 전달과 권력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에는 "가짜뉴스" 부패 카르텔이 민선 초기 김관용 때부터 바이러스처럼 퍼져 고착화 됐다. 이에 대한 청산 없이는 진정한 개혁, 지방소멸 진행형에 최대 걸림돌이다. <김장호구미시장 페이스북 캡처> <김장호구미시장 페이스북 캡처> 필자는 2022년 [공정신문] 창간때 부터 가짜뉴스 부패 카르텔 퇴출을 전국 최초 시도했다. 이에 격려 전화와 또 이를 지켜 보는 것이 전국 기자들에게서 감지된다. 그간에 경험한 가짜뉴스를 소개하면, 1993년 초대 시의원 때부터 검찰의 임의 동행요구를 한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뇌물수수" 죄명으로 검사실에서 무단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9시 지방 방송에 편파 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시켰다. 이 때 H검사의 밤샘 감금 폭행에 공포 때문에 시의원직 사퇴서를 이대일의장에게 제출했고, 이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사직서 철회서를 이대일의장에게 제출해서 철회를 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때 사직 철회에 대해 검사가 협박 전화까지 왔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H검사 옷을 벘겼다. 이때 무서워 집안 등에서 1주일 잠행했다. 또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이 해명이 필요하다며 인민 재판식 덕석말이 해명 요구가 있었다. 이 때 선배 K동장이 동사무소 회의실 장소 제공을 하며 동조했다 또 의회 내에서는 공개 사과를 하는 등 수모를 당했으나 이후 당시 이용원의장에게 강력한 사과 철회 요구를 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용원의장이 대표 해명 발언으로 명예회복을 했다. 2002년 4대 시의원 때는 김관용의 과잉충성 공무원과 기레기-시민단체 들까지 한통속이 됐다. 이때 3선시장 토착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실예로 공포 분위기를 보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문이 끝나면 나모기자가 "김택호 너 죽어" 협박을 했다. 이때 김관용이 시장석에서 "나기자 참아 참아" 말리는 시누이 역을 했다. 이에 개인 신상털기 협박 등, 김관용 토착 지방황제에게 기레기들과 과잉충성 동료시의원들에게 무참치 짖밟혔고 시민단체들도 전부 동참을 했다. 심지어 동료 연상 동료 L의원이 낫을 들고 집에 찾아와 장시간 살인 협박을 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이런 분위기에 의회 예결위원 선임과정에 의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잉충성 시장측근 시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기에 후배 동료의원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 의사봉을 탈취해 저지 시켰다. 순수한 본 뜻을 잘아는 시민단체들이 의회 앞에 현수막을 걸고 "폭력의원 물러 가라"며 시위를 했다. 이에 김관용의 선거 관련해 저들의 로비의혹 자료 등을 기자회견장에서 공지했다. 이를 시민단체가 고소하면서 6.6억 원에 재산 가압압류까지 했다. 저들이 아직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K총선 후보는 3차례 시장-국회의원에 출마까지 했다. 이때도 방송 등 기레기들이 연일 편파보도를 했다 이에 후배 동료의원과 같이 김천 교도소에 공범으로 구속이 됐다. 이때 김관용이가 실국장들 다 거르리고 특별 면회를 왔다. 이때 제가 홧김에 먼저 김관용에게 직언을 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힘이 없는 죄이며 우리 부모님이 더러운 정치하지 말라고 말려 셨는데 이렇게 구속된 모습을 보여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죄이며 그 외에는 죄가 없다"했다. 이때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하자 바로 줄행랑을 쳤다. 저런자가 대통령까지 출마했는데 그 주위에는 과잉충성 공무원과 토착 시민단체와 기레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김관용은 전무후무한 토착세력을 구축해 갖은 비리 의혹이 태산 꼴이다. 지역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수치수런 인물이 지금도 지선-총선 등에 갖은 구설수에 올라 있어 "토착 부패 카르텔"의 원조 격이다? 또 시장때 부터 몸종 역할을 하던 "박성도 전 청도부군수"는 2018년 지선 때 기레기들이 구미시장 강력한 후보에 거론되면서 기레기들이 대를 이어 하수인 역할하는 것을 보면, 토착이 이어져 기레기는 청산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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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뉴우스]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공정신문]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드디어 다가온 설날! 설에만 입고 먹었던 예쁜 옷·맛있는 음식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시절 설날 풍경 리버티뉴스 제394호 (1961년 2월) 대한뉴스 제1630호 (1987년 2월 5일) 대한뉴스 제1891호 (1992년 2월 5일) 대한뉴스 제1786호 (1990년 2월 2일) 대한뉴스 제1529호 (1985년 2월 22일) 대한뉴스 제1727호 (1988년 12월 14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