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미시 제공] 지난 7일 구미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포함해서 1824명에서 189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핵심 계획 안이다. 

(구미시는 1786명에서 1842명, 시의회는 38명에서 47명 증원 안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4급 1명 증원과 5급 90명에서 97명 증원 안이며 결과적으로 1국 증설과 7개 실과를 증설하는 형태이다.)

 

조직개정 안의 핵심 필요성은 통합 신공항 시대를 대비 한다는 설명이지만 이와 관련 2025년 말까지 미래도시기획실 4급(국장)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부서이며 조직산하에 6개 과를 두고 있다. 

 

개정 안에는 4급(서기관) 1명과 5급(사무관) 7명 증원이 핵심 안이며 증원 57명 중에는 60%이상 계장이상 직급 증원이 예상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간부직 편중한 개정 안이 입법 예고 되어 이를 단순히 보면 매관매직을 모양처럼 오해소지가 있어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시의 재정 상황 등을 보면 최고 부채와 경상북도 '시'부 중에 가용예산(시장이 시민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예산)이 최하위 등을 감안하고, 장기간 코로나 19 때문에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사정을 감안한다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됨에도 고연봉의 간부 공무원 증원 안에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개정안에서 연도별 재정소요액을 보면 2023년~2027년 까지 5년간 재정소요액이 200억에 달한다. (추후, 공무원 1인당 30년 근무를 감안하면 66명 인건비 1400억원 이상 혈세가 지출되며 항후 퇴직금을 감안 하면 2000억원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는 순수 시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가용예산과 직결되어 정말 신중해야 하지만 아래 자료를 보면 혈세 먹는 하마 수준이다. [사진=조직 개정 안에서 출력] 개정안에는 인구청년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관광인프라과, 가족보유과, 고공시설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대신,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기획과 △신성장산업과는 신산업정책과 △청년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 △기업지원과는 기업투자과 △신성장산업과는 신산업정책과 △스마트산단과는 산단혁신과 △관광진흥과는 낭만축제과 △아동보육과는 아동친화과 △도로과는 도로철도과로 각각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특히 이중 관광진흥과는 낭만축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동안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과의 명칭 안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시민 중론이다. 

 

2018년 말 장세용시장 당시 행정기구 조직 개정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외부에 의뢰했으나 기존 조직기구보다 못한 안을 시의원들이 장세용에게 과잉충성하듯 거수기처럼 통과시켰다. 이때 128명 공무원 증원을 4차례 걸쳐 통과시켰고 이에 시민들 원성이 극에 달했다. 이런 무지 행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에 버금가는 조직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시민들 불만이 또 다시 극에 달하고 있다. 조직개정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 

 

이에 구미시는 부서별 업무량 종합 분석을 해 격무부서 증원 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 부서에 인력을 확충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지난 시의원 때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명장수는 휘하 군사들을 소수정예화를 시켜야 되며 "이순신 장군" 용병술을 보라! 아주 작은 군사로 적기적소에 연전연승을 했다. 지금 러시아는 군인을 마구잡이로 징병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시켰다. 이에 오합지졸로 연전연패로 징병 장병들 살상만 시켰다. 실제 모공무원 사업가 부모가 시의원 때 필자에게 한 전언은 지금도 충격으로 남는다.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니 남아도는 시간을 악용해 민간사업 등에 관습을 해 갈취 압력으로 느껴 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 안을 보면 제2의 장세용 행정이 등장한 것이다. 당시 장세용 임기중 128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추정 해보면 직원 1인당 평균 30년 근무를 감안하고 평균 연봉을 7000만원으로 보면 128명×30년×7000만원=2688억원이다. 

 

또 추후 퇴직금을 감안하면 4000억원의 혈세 낭비이다. 이에 당시 시장과 시의원들이 얼마나 시 혈세를 낭비했는 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럼에도 지금도 김재우시의원은 장세용 업적 자랑질에 여념이 없다. 또 기레기 언론들도 장세용시장의 용비어천가 영웅 보도를 상습적으로 했다. 

 

2020년 조직개정 당시 구미시와 모든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파주시에 피교하면 파주시는 구미시보다 인구는 5만명이 많지만 공무원수는 213명 오히려 적었다. 이에 비하면 구미시 공무원 과잉 수준이다. 또 다시 공무원 증원이 웬말인가? 

 

또 지금 IMF보다도 힘들다는 시기에 꼼수 패습 행정을 시민 앞에 보인 것이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 정예화만 시키면, 70년대 수기로 공문서 작성하는 것과 귀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야 것에 비하면 현재는 컴퓨터가 일당백을 한다. 

 

행정조직 개정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용병술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시민들에게 큰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