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18 16:44
Today : 2024.05.20 (월)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 경감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 규제를 걷어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그동안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 수준의 교육 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았다. 또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인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 동안의 교...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를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공정신문 관리자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올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
지난 2월20일 [구미투데이] 정동수기자 성추행의혹보도에 대해 측근 언론들 구자근이 고발 사실을 보도하면서 구자근후보 해명용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구자근 페이스북...
구자근 국회의원(국힘, 구미시 갑) 측은 지난 23일 M. K 언론 보도를 통해 ’집단‘ “성추행 의혹” 반박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이에 22일에는 [구미투데이] 정...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